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향과 미래 전망 – 당신의 노후, 얼마나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재정 문제가 커지고 있어, 다양한 개편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4,550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기초연금 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수급액은 평균 월 34만 3천 원입니다. 2014년에는 6조 8천억 원이었던 기초연금 재정이 2023년에는 22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수급자도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고령화로 인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재정 문제

기초연금 제도는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재정 문제는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7조 원, 2050년에는 46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개편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KDI의 기초연금 개편 제안

KDI는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개편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수급 대상을 현재 노인의 70%에서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는 노인 세대가 점차 부유해질 것이라는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노인빈곤율이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DI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한 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70년에는 전체 노인의 57%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재정 지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축소의 효과

KDI의 제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면 연평균 4.25조 원씩 절감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0%로 낮추면 연평균 9.56조 원씩 절감됩니다. 2070년에는 기초연금에 23조 원만 쓰게 되어 현재보다 47%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가능성

KDI는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층의 기준급여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44.7만 원으로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미래와 선택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은 재정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 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KDI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편 방향은 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치권과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초연금을 원하시나요? 많은 이에게 소액이라도 골고루 줄 것인가, 아니면 적은 이에게 넉넉하게 몰아줄 것인가? 이는 사회복지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입니다. 앞으로의 기초연금 제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